전범기업 - 韓国政府、公共機関、日本戦犯企業の入札制限 한국정부ㆍ공공기관, 日전범기업 입찰 제한

三菱、三井、新日本製鉄など日本の戦犯（战犯）企業は、今後我々の政府省庁と公共機関の入札に参加するのは難しい見通しだ。


미쓰비시와 미쓰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戰犯)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7곳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263곳이 포함된다.

중앙부처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다.

또 주요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서울대병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들어 있다.

이 의원은 "이 공문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이기에 사실상 (의무)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공문안을 의결한 뒤,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三菱、三井、新日本製鉄など日本の戦犯（战犯）企業は、今後我々の政府省庁と公共機関の入札に参加するのは難しい見通しだ。

国会企画の再定位、経済財政、いわゆる委員長の民主党イヨンソプ議員は19日、聯合ニュースとの通話で"去る18日に開かれた会議で、過去の歴史を清算していない日本企業の入札資格を制限することを企画財政部との合意を見た"と明らかにした。

ここには世界貿易機関（WTO）政府調達協定上開放対象の公共機関ではなく、中央省庁の7ヶ所と、全国の基礎自治団体、公共機関263所が含まれる。

中央省庁は、大統領府と国家情報院、国家科学技術委員会、国家安全保障会議、民主平和統一諮問会議、国民経済諮問会議、国家教育科学技術諮問会議などがある。

また、主な公共機関には、仁川国際空港公社、済州国際自由都市開発センター、映画振興委員会、道路交通公団、ソウル大病院、韓国航空宇宙研究院などが入っている。

この議員は"この文書には、日本戦犯企業の入札参加を制限することを要請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る"とし"これを守らないと、国政監査と監査院の監査などを行うことなので事実上の（義務）施行されると考えればよい"と言った。

与野党は22日、いわゆるで公文案を議決した後、23日に開かれる国会本会議で処理する計画だ。